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1년10월30일 · 56/120
56.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2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시ㆍ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채권의 발행총액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4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다.정답
5
도시개발사업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해설
1.도시개발채권매입의무자: -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주체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자 : 공사도급계약금액의 3/100 매입. - 상기에 해당하는 시행자 외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자 : 시행면적 3.3 제고미터 당 20,000원 - 국개법 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자 : 허가면적 3.3제곱미터당 20,000원 2.이율은 채권의 발행당시의 국채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3.시도지사는 발행총액,발행방법,발행조건, 상환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채권의 발행총액,발행기간,이율, 원금상환방법 및 시기, 이자지급 방법 및 시기 를 공고하여야 한다. 4.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 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5. 발행권자 : 시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