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1년10월30일 · 57/120
57.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토지의 합병정답
2
토석의 채취
3
죽목의 식재
4
공유수면의 매립
5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변경
해설
법 제 16조 행위허가 대상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3.토지의 형질변경: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토석의 채취: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토지분할 6.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이상 쌓아놓는 행위 7.죽목의 벌채 및 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