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2023. 10. 7. 甲은 친구 乙과 X부동산에 대하여 乙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설

ㄴ. 불법원인급여가 된다면 갑이 X부동산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는 명의신탁약정 무효로 소유권이 다시 갑에게 돌아가므로 불법원인급여로 당연 취급되는 것이 아니다. ㄷ. 계약명의신탁에서 X부동산 소유자 병이 선의라면 을이 소유권 취득, 병이 악의라면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두 경우 모두 선의의 제3취득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