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4년10월26일 · 39/120
39.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ㄴ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정답
5
ㄱ, ㄴ, ㄷ
해설
ㄱ. 시효를 취득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ㄱ. 시효를 취득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