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 2010년04월04일 · 13/40
1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이 문제에서 「FTA 관세특례법」이라 함) 및 협정관세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FTA 관세특례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FTA 관세특례법」과 자유무역협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FTA 관세특례법」을 우선 적용한다.
2
협정관세의 세율은 관세법에 규정된 다른 관세율에 항상 우선하여 적용한다.
3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경우 관세법에 의한 각종 관세감면은 일체 불가능하다.
4
수입자가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요구한 원산지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류만으로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정답
5
원산지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일지라도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1년이내에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