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 2010년04월04일 · 32/40
32.관세법상 조사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관세범에 관한 사건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이 없는 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세관공무원이 관세범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3
세관공무원이 관세범의 현행범인을 발견하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즉시 체포하여야 한다.정답
4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박ㆍ차량ㆍ항공기ㆍ창고 기타의 장소를 검증 또는 수색할 수 있다.
5
관세범에 대한 통고처분을 할 수 있는 자는 관세청장과 세관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