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 2010년04월04일 · 33/40
33.덤핑방지관세의 발동요건인 덤핑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려면 먼저 정상가격과 수입가격을 조사ㆍ확인한 후 이 두 가격을 비교해야 한다. 이때의 정상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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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이라 함은 당해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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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국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 중 대표적인 가격으로서 비교가능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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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물품의 원산지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을 거쳐 수입되는 경우에는 그 제3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다만, 그 제3국안에서 당해 물품을 단순히 옮겨 싣거나 동종물품의 생산실적이 없는 때, 또는 그 제3국내에 통상거래가격으로 인정될 가격이 없는 때는 원산지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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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 상황등으로 인해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 정상가격으로 인정되는 구성가격은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 수준의 판매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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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물품이 통제경제를 실시하는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때에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시장경제국가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