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 2014년04월12일 · 32/40
32.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 협정관세 적용 보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세관장은 원산지조사를 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조사대상자가 추가로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보류할 수 있다.정답
2
협정관세 적용 보류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세관장이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대상 수입자에게 협정관세 적용보류 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세관장이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수입자에게 서면조사를 통지한 날부터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한 날까지로 한다.
5
세관장은 원산지조사를 한 결과 수입자가 신고한 내용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