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 2016년04월02일 · 25/40
25.부가가치세법상 결정ㆍ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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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결정ㆍ경정에 대해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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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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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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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시 경정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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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 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결정ㆍ경정 사유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