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 2016년04월02일 · 24/40
24.부가가치세법상 징수와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2
일시적인 사업 부진을 이유로는 예정신고기간에 발생한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받을 수 없다.
3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4
조기환급신고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5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