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 2018년03월24일 · 12/40
12.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로서 물자를 조달할 때에 그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달청장이 실제로 실수요자에게 그 물자를 인도할 때에는 그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4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에 위탁자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수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정답
5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를 준용하여 해당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