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20년08월22일 · 85/120
85.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얼마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가? (단, 고속국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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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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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m
3
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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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정답
해설
접도구역 범위(도로법 40조, 시행령 39조) 고속도로 일반도로 도로법 기준 50m 이내 20m 이내 시행령 기준 30m 이내 5m 이내
접도구역 범위(도로법 40조, 시행령 39조) 고속도로 일반도로 도로법 기준 50m 이내 20m 이내 시행령 기준 30m 이내 5m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