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22년03월05일 · 92/100
92.대기환경보전법령상 공급지역 또는 사용시설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4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2.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한 자 3.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