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06년05월14일 · 82/100
82.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서 규정하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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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은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해서는 총량규제를 정하여 신설, 증설을 제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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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은 과밀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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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까지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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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