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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07년03월04일 · 94/100

94.다음 중 과밀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2

부담근에 반영되는 건축비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3

건축물 중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없다.

4

부담금은 부과대상건축물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지사가 부과 징수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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