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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7년09월23일 · 89/100

89.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시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1
사용검사계획서
2
주택관리계획서정답
3
입주자모집계획서
4
공구별 공사계획서

해설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구별 공사계획서 2. 입주자모집계획서 3. 사용검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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