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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및 지역계획도시계획기사 · 2018년03월04일 · 78/100

78.다음 중 수출기반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지출 또는 민간투자의 역할이 중요시된다.정답
2
경제구조를 기반활동과 비기반활동으로 구분한다.
3
도시의 성장은 기반산업의 성장에 의해 주도된다.
4
산업구조가 변해도 경제기반승수가 일정하다는 가정은 비현실적이다.

해설

수출기반이론은 지역의 성장은 신고전학모형이 주장하는 것처럼 생산요소의 유입, 유출로 인한 외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부에 기인한다는 입장으로서, 경제기반이론(Economic Base Theory)이라고도 한다. 지역 성장은 내부에 기인하므로 정부지출 또는 민간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본 이론과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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