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20년08월22일 · 98/100
9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대한 아래 내용에서 ㉠과㉡에 들어갈 내용이 모두 옳은 것은?
1
㉠ 100분의 90, ㉡ 100분의 50
2
㉠ 100분의 50, ㉡ 100분의 30
3
㉠ 100분의 90, ㉡ 100분의 30정답
4
㉠ 100분의 50, ㉡ 100분의 20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10조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라 한다)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