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21년03월07일 · 87/100
87.과밀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과밀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한다.정답
2
지역별 여건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건축비의 100분의 3까지 조정할 수 있다.
3
건축비는 해당 권역 건축물들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한다.
4
과밀부담금의 산정방식은 신축과 증축의 경우에 동일하다.
해설
2.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할 수 있다. 3.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부담금의 산정은 신축과 증축이 다르다. 참고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