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21년03월07일 · 96/100
96.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에 관한 아래 내용 중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2년
2
3년정답
3
5년
4
7년
해설
도시개발법 제 10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