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21년09월12일 · 83/100
83.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은 시행하려는 자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규모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단독주택으로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한옥을 건설하는 경우)
1
10호 이상
2
20호 이상
3
30호 이상
4
50호 이상정답
해설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가. 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 한옥을 건설하는 경우 50호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