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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 과목별 복습

도시계획기사 도시계획관계법규 기출문제 · 18페이지

도시계획관계법규에 분류된 여러 회차의 기출문제를 모았습니다. 먼저 답을 생각해 본 뒤 문제를 열어 정답과 제공되는 해설을 확인해 보세요.

보유 기출문제의 과목 분류를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회차마다 출제 범위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각 문항의 회차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전체 1,180문제

681–720번째 · 18/30페이지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지정의 제한에 대한 아래 설명과 관련하여 밑줄 그은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잘못 제시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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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택지개발촉진법상 지정권자는 택지개발예정지구가 고시된 날부터 얼마 이내에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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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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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음 중 도시개발법상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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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다음 중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에 해당하지않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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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다음 중 주차장법규상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는 장소 기준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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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다음 중 관광진흥법상 시·도지사가 권역별 관광 개발계획의 수립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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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다음 중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환지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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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다음 중 부설주차장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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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다음 중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에서 관할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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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 면적을 산출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단, 보기의 계산식에 의한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이며, 생산녹지지경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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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다음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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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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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아래의 설명에서 (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용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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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다음 중 중심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이 모두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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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다음 중 주차장법상 주차장의 종류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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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공간계획의 기본이 되는 법률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시행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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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군수가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주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 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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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다음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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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다음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의 법인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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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다음 중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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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다음 중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거나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m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 출입구를 함께 설치할 수 있는 주차대수의 규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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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다음 중 공공체육시설의 종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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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다음 중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라 시행자가 택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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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다음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보기의 내용들은 모두 등기된 권리라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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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다음 중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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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다음 중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대상 지역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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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다음 중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는 최소 얼마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가? (단, 자동차만이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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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다음 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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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다음 중 주택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에 대하여 국가는 얼마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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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따른 대규모개발사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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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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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다음 중 주택법에 따른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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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다음 중 국토기본법에 따른 도종합계획의 수립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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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다음 중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지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환지의 목적인 토지를 갈음하여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당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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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다음 중 시·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시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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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다음 중 관광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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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다음 중 주차장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얼마이상의 비율로 설치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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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행위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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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하는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도는 최대 얼마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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