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 과목별 복습
도시계획기사 도시계획관계법규 기출문제 · 20페이지
도시계획관계법규에 분류된 여러 회차의 기출문제를 모았습니다. 먼저 답을 생각해 본 뒤 문제를 열어 정답과 제공되는 해설을 확인해 보세요.
보유 기출문제의 과목 분류를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회차마다 출제 범위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각 문항의 회차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전체 1,180문제
761–800번째 · 20/30페이지
- 2009년05월10일81번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규모 기준이 옳은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09년05월10일82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아래의 내용에서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09년05월10일83번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입안·결정에 관한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09년05월10일84번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가가 2분의 1의 범위에서 보조가 가능한 시설은?
문제·정답 확인 → - 2009년05월10일85번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호수 기준은?(단, 시행자가 연간 건설하는 호수임.)
문제·정답 확인 → - 2009년05월10일86번
다음 중 택지개발촉진법상의 공공시설용지가 아닌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09년05월10일87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아래 설명에서（ ）에 들어갈 말이 옳은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09년05월10일88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공원시설이 아닌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09년05월10일89번
건축법의 정의에 따르면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 이상인 것을 말하는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09년05월10일90번
주차장법상 주차전용건축물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09년05월10일91번
다음 중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사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없는 자는?(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09년05월10일92번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름)
문제·정답 확인 → - 2009년05월10일93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는?(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09년05월10일94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과 규모 기준이 잘못 연결된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09년05월10일95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된 경우,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는 기준 축척은?(단, 녹지지역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문제·정답 확인 → - 2009년05월10일96번
주차장법상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노외주차장의 최초의 사용기간 동안 그 부지에 대한 점용료 및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한다. 다음 중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시설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09년05월10일97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동의 요건 기준은?
문제·정답 확인 → - 2009년05월10일98번
다음 지하도로의 구조 및 결정·설치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09년05월10일99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상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단,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문제·정답 확인 → - 2009년05월10일100번
다음 중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및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및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09년03월01일81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매수대상토지의 소유자로서 다음 중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는 자는?
문제·정답 확인 → - 2009년03월01일82번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얼마가 지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는가?
문제·정답 확인 → - 2009년03월01일83번
주차장법상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 면적의 얼마 이상의 면적으로 하여야 하는가?
문제·정답 확인 → - 2009년03월01일84번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인 주차 전용 건축물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09년03월01일85번
다음 중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문제·정답 확인 → - 2009년03월01일86번
다음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한 구역 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수립하고 시행하는 계획은?
문제·정답 확인 → - 2009년03월01일87번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총량규제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09년03월01일88번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일반적 기준이 아닌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09년03월01일89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09년03월01일90번
다음 중 광장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09년03월01일91번
다음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자는?(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09년03월01일92번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가장 높은 용도지역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09년03월01일93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09년03월01일94번
다음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09년03월01일95번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과밀부담금의 배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09년03월01일96번
다음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규에 따른 도시공원의 면적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 ① )과 ( ② )에 들어갈 말이 모두 옳은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09년03월01일97번
다음 중 국토를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구분한 용도지역이 아닌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09년03월01일98번
다음 중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문제·정답 확인 → - 2009년03월01일99번
다음 중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환지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문제·정답 확인 → - 2009년03월01일100번
다음 중 “국민주택규모”라 함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얼마 이하인 경우를 뜻하는가?(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