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변호사 징계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해설

옳지 않은 것 ㄱ.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10조 개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휴업신고를 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준회원으로서 회원의 권리,의무가 없고 대한변협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하지 아니한다. 동 회칙 제48조의 2 그러나 등록변호사의 지위에 있어 징계대상이 된다. ㄴ.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아님 옳은 것 ㄷ. 동법 제97조의 2 제1항 등 2021.1.5. 시행 개정 변호사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변호사 대상 징계개시신청권자로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