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법조윤리 · 2021년08월07일 · 27/40
27.사내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사내변호사는 소속 기업의 지시에 따라 소속 기업의 자회사 또는 소속 기업과 거래하는 고객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개업변호사가 주식회사의 이사인 사내변호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정답
3
사내변호사는 기업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이나 법인등기부상 지배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회사의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사내변호사는 그가 속한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변호사로서 직업적 양심에 따를 필요는 없다.
해설
1. 비변호사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것이어서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에 위반된다. 2. 동법 제38조 제2항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ㆍ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것 3. 변호사로서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등록을 요한다. 4. 사내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변호사윤리장전 제51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