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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법조윤리 · 2021년08월07일 · 32/40

32.변호사 甲은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X건물의 공사대금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A를 대리하고 있다. 甲의 사건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법조윤리 32번 문제 이미지
1
ㄱ
2
ㄷ
3
ㄱ, ㄴ정답
4
ㄴ, ㄷ

해설

ㄱ.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에 해당되므로,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A)이 동의하면 수임할 수 있다. ㄴ,ㄷ 수임한 사건과 동일 사건에 해당한다면 위임인이 동의하더라도 수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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