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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법조윤리 · 2021년08월07일 · 8/40

8.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조윤리 8번 문제 이미지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정답

해설

옳지 않은 것 ㄱ.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94다50229) ㄷ. 제소자의 소권행사를 저지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므로 성공보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70다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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