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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법조윤리 · 2021년08월07일 · 9/40

9.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법조윤리 9번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ㄱ, ㄹ정답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은 것 ㄱ. 외국법자문사법 제23조 제1항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국내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ㄹ.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 제1항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변호사ㆍ법무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용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 ㄴ. 외국법자문사법 제17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제15조 제2항의 신청인과 대한변호사협회에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항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는 제1항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있다. ㄷ. 외국법자문사법 제33조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법무부장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제32조제1항의 감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유를 명시하여 그 업무ㆍ재산의 현황, 수임ㆍ회계 내역의 명세, 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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