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법조윤리 · 2025년08월02일 · 11/40
11.변호사와 사무직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가 반드시 사무직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무직원을 채용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2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3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개업하려면 가입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4
변호사는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라도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