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법조윤리 · 2025년08월02일 · 12/40
12.변호사 징계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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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공소제기되어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 등록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 업무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공소제기된 사건은 변호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범죄여야 한다.
2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제명으로 확정된 경우 그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의 효력은 유지된다.
3
변호사에 대한 징계 중 과태료의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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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혐의자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