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 과목별 복습
법조윤리 임의 구분 기출문제 · 11페이지
임의 구분에 분류된 여러 회차의 기출문제를 모았습니다. 먼저 답을 생각해 본 뒤 문제를 열어 정답과 제공되는 해설을 확인해 보세요.
보유 기출문제의 과목 분류를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회차마다 출제 범위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각 문항의 회차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전체 640문제
401–440번째 · 11/16페이지
국선변호인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외국법자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L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L법무법인은 X회사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사건을 수임하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법조윤리협의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변호사 甲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변호사업무와 관련하여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5. 3. 3.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변호사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다음 중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법무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2015년08월08일10번
L법무법인(유한)은 A회사와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구성원 변호사 甲과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고, 구성원 변호사 丙으로 하여금 변호사 甲과 乙을 지휘·감독하게 하였다. 그런데 담당변호사들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간과한 과실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A회
문제·정답 확인 → - 2015년08월08일11번
변호사의 업무제한 및 겸직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5년08월08일12번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5년08월08일13번
변호사의 사건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5년08월08일14번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5년08월08일15번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5년08월08일16번
X회사 대표이사 A는 직원을 시켜 독극물이 섞인 폐수를 무단으로 강에 방류하였다. 이로 인하여 강 주변에 살던 주민 수십 명이 폐수에 오염된 지하수를 마시는 바람에 사망하였다. 언론에서 위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X회사와 A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다. A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이에 X회사는
문제·정답 확인 → - 2015년08월08일17번
변호사 甲과 乙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함께 행운합동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다. 변호사 甲과 乙은 대외적으로 위 법률사무소의 공동대표로 활동하였다. 내부적으로는 위 법률사무소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반씩 분담하고, 수익은 변호사 甲과 乙의 수입액 비율에 따라 분배하였다. 2015. 5.
문제·정답 확인 → - 2015년08월08일18번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5년08월08일19번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의 수임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5년08월08일20번
변호사 甲은 A의 업무상횡령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A가 과거 사기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A는 업무상횡령사건의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변호사 甲에게 수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그 이후 변호사 甲은 A가 X기업의 이사로 재직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X기업의 대표이사 등에게 A가
문제·정답 확인 → - 2015년08월08일21번
A와 B가 공동대표이사인 X회사는 오리, 동충하초, 녹용 등 여러 재료를 혼합하여 가공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이며, 변호사 甲은 지난 3년간 X회사의 영업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해왔다. 그러던 중 A는 위 제품을 당뇨병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약이라는 허위광고로 고가에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문제·정답 확인 → - 2015년08월08일22번
변호사 甲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A회사의 사내변호사이다. 변호사 甲은 “A회사가 건강기능식품 중 가장 잘 팔리는 X제품에 허가받은 원재료가 아닌 저가의 유해원료를 사용하여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는 담당 직원의 제보를 받고 내부 조사절차를 거쳐 위 제보가 진실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타
문제·정답 확인 → - 2015년08월08일23번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5년08월08일24번
변호사 甲은 A로부터 소송대리를 위임받아(상소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지 않았다) B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일부패소하였다. 마침 변호사 甲이 출장 중이라 사무장인 C가 그 판결을 송달받았다. 그 판결은 일실수입과 호프만수치를 잘못 계산하여 A의 청구 중 상당부분을 기각한
문제·정답 확인 → - 2015년08월08일25번
의뢰인에 대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가 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5년08월08일26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5년08월08일27번
변호사 甲은 미국에 유학해서 뉴욕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그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자신의 전문분야를 국제거래, 해외투자 두 분야로 등록하고 이를 자신의 명함에 새겨서 의뢰인들이나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한 변호사 甲은 2015년 여름 휴가철 동안 외국계 기업이 다수 입주해 있는 여의도 소재 A빌딩 입구에 현수막
문제·정답 확인 → - 2015년08월08일28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5년08월08일29번
서울 소재 한 교회 신도 36명은 미국 서부지역 단체관광에 나섰다. 이들은 버스 두 대에 탑승하여 가다가 LA 인근 고속도로에서 다중 충돌사고를 당해 8명이 사망하고 28명이 부상을 입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자격도 가지고 있는 변호사 甲은 이 사건의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자신을 광고하려고 한다. 다음 중 ｢
문제·정답 확인 → - 2015년08월08일30번
다음 중 ｢변호사업무광고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5년08월08일31번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5년08월08일32번
사건 수임과 관련한 변호사의 행위 중 허용되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5년08월08일33번
변호사 甲은 자신과 절친한 A로부터 민사소송사건을 의뢰받았으나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너무 많아 바쁜 관계로 사건을 수임할 수 없었다. 변호사 甲은 A의 양해를 얻어 혼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동기생인 변호사 乙에게 A를 소개해 주었다. 변호사 甲은 추후에 A의 사건이 승소로 종결될 경우 변호사 乙로
문제·정답 확인 → - 2015년08월08일34번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4. 5. 7.부터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였다. 2015. 8. 7.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수임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5년08월08일35번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5년08월08일36번
형사사건으로 고소가 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던 A는 이 사건에 대한 변호를 부탁하기 위해 변호사 甲을 찾았다. A는 변호사 甲과의 상담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 B를 각목으로 폭행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이 사실이 그대로 드러날 경우 중형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였다. 이에 관한 변호
문제·정답 확인 → - 2015년08월08일37번
X주식회사의 전무이사인 A가 휴일에 개인적인 용무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여 B가 운전하던 화물차와 충돌하여 B에게 중상을 입혔다. B가 A를 상대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X주식회사의 고문변호사인 甲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고 한다. 변호사 甲은 B로부터 위 사건을 수임할 수
문제·정답 확인 → - 2015년08월08일38번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
문제·정답 확인 → - 2015년08월08일39번
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5년08월08일40번
검사와 법관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