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 과목별 복습
법조윤리 임의 구분 기출문제 · 10페이지
임의 구분에 분류된 여러 회차의 기출문제를 모았습니다. 먼저 답을 생각해 본 뒤 문제를 열어 정답과 제공되는 해설을 확인해 보세요.
보유 기출문제의 과목 분류를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회차마다 출제 범위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각 문항의 회차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전체 64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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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변호사법」상 법조윤리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변호사 甲은 법무법인 L의 대표변호사인 乙로부터 구성원 변호사로 참여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甲은 서울 강남구에, 법무법인 L은 서울 서초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법무법인 L에는 구성원 변호사로 乙, 丙, 丁 세 사람이 있고, 소속변호사로 戊, 己 두 사람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변호사 甲은 의뢰인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도박에 탕진하였고, 이로 인하여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다음 중 변호사의 상인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변호사법」상 업무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다음 중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甲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뉴욕에서 ‘Liberty Law Firm’ 이라는 명칭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였다. 甲이 대한민국에서 ‘리버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려고 할 때,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문제·정답 확인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2016년08월06일10번
변호사의 사건 수임 및 처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6년08월06일11번
변호사 甲은 사기사건의 피해자 A로부터 위임을 받아 변호사 乙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가해자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합의에 의한 사건해결을 바라는 A는 甲에게 “乙보다는 B가 합의에 더 적극적이니 직접 B를 접촉하여 적절한 합의를 도출해 달라. 그것이 잘 안되면 나도 B를 만나 직접 협상해 보겠다.
문제·정답 확인 → - 2016년08월06일12번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6년08월06일13번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6년08월06일14번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착수금을 받고 대여금청구사건을 수임하였다. 소송 진행 중 A는 대여사실 입증을 위해 허위의 증언을 할 B를 증인으로 내세울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甲은 이를 거절하고 사임하였다. 이후 A는 B를 증인으로 내세워 직접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결국 패소하였다. 그러자 A는 甲에게 중도사임을 이유
문제·정답 확인 → - 2016년08월06일15번
변호사 甲은 의뢰인 A의 소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B의 사기사건을 수임하였다. 그런데 甲은 B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B가 제1심 재판을 받음에 있어 A로부터 상당한 금전적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자신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甲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적극적으
문제·정답 확인 → - 2016년08월06일16번
변호사 甲의 행위 중 변호사 윤리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6년08월06일17번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6년08월06일18번
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6년08월06일19번
다음 각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6년08월06일20번
A와 B는 특수절도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변호사 甲은 두 사람의 가족들로부터 두 사람 모두의 변론을 요청받고 이들을 접견하였다. 그런데 접견 결과 두 사람은 수사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로 자기는 망만 보았고 상대방이 담을 넘어 들어갔으며, 절취품도 상대방이 처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문제·정답 확인 → - 2016년08월06일21번
甲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3년간 군법무관으로 군사법원에서 근무하다가 제대하였다. 그 직후 甲은 검사로 임용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발령받아 10개월을 근무하던 중 수사능력을 인정받아 서울고등검찰청 반부패사범특별수사본부에 파견되어 20일을 근무하다가 경제적 사정으로 사
문제·정답 확인 → - 2016년08월06일22번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6년08월06일23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6년08월06일24번
A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B는 법무법인 L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법무법인 L은 구성원 변호사 甲과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실제 변호업무는 乙이 맡아 수행하였다. B에 대한 형사사건이 종료된 이후 법무법인 L은 해산되었고, 甲은 개인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였다. 그 후 A는
문제·정답 확인 → - 2016년08월06일25번
변호사 업무의 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6년08월06일26번
다음 중 변호사의 업무형태로 허용되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6년08월06일27번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34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6년08월06일28번
변호사 甲은 A가 B에게 매도한 토지대금 중 잔금 2억 원 청구사건에 관한 전심급의 소송대리사무를 수임하고 착수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성공보수금은 전부 승소시에 1,000만 원, 일부 승소시에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승소금액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되 A가 소제기 후 임의로 청구를 포기, 인낙, 화
문제·정답 확인 → - 2016년08월06일29번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6년08월06일30번
다음 변호사의 행위 중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되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6년08월06일31번
변호사 甲은 A로부터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상고심까지 수행해달라는 위임을 받아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미 A와 B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사실이 드러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甲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A에게 항소심에서도 승소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A는 그래도 상고심까
문제·정답 확인 → - 2016년08월06일32번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甲은 수원에 위치한 특허법인 P에 고용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6년08월06일33번
변호사 甲은 뇌물사건 피의자 A의 변호인이다. A는 甲에게 B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그것이 뇌물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런데 甲은 A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B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였고 A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다만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중에서 B의 진술 이외의 다른 증거는 압수할 당시 압수수색영장이
문제·정답 확인 → - 2016년08월06일34번
변호사 甲은 A로부터, 변호사 乙은 A의 상대방 B로부터 이혼소송을 각각 수임하였다. 이 경우 甲의 행위 중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6년08월06일35번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겸직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6년08월06일36번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6년08월06일37번
변호사 甲의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원 A는 甲의 부재 중 사무소를 찾아온 B와 이혼문제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였다. 법률상담 후 B는 이혼의 실제 당사자는 자신이 아니라 C인데 C의 요청으로 자신이 먼저 법률상담을 받고 승소가능성을 알아보러 온 것이라고 하면서 C를 소개해주면 그 대가로 수임료 20%를 줄 수 있겠느냐
문제·정답 확인 → - 2016년08월06일38번
변호사 甲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관으로 재직하다가 2015. 3. 2. 퇴직한 후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2016. 2. 15. A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을 맡아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법무법인 L의 위 사건 수임 가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6년08월06일39번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에 따른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6년08월06일40번
검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