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1년02월27일 · 1/40
1.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수권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대리인은 그 계약을 해제한다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도 있다.
2
매수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할 권한도 있다.
3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있다.정답
4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는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기타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
5
채무 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은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치를 임의로 평가하여 자신의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할 권한도 있다.
해설
대리는 수여된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본인에게 그 효력이 돌아간다 지문 1 : 92다39365 '체결'할 권한은 '해제'할 권한을 포함하지 않는다 지문 2 : 90다7364 '매수'할 권한은 '처분'할 권한을 포함하지 않는다. 지문 3 : 91다43107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 '지급기일연기'할 권한을 갖는다. 지문 4 : 94다59042 '예금계약의 체결'할 권한은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 지문 5 :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으로 자신의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상황을 무권대리라 하며, 무권대리가 성립할 경우 표현대리의 문제와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