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2년02월26일 · 17/40
17.권리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특허권은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권리질권에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3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4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5
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지 않더라도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정답
해설
지문1: 특 121 지문2: 329 질권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으며, 우선변제권을 가진 권리는 물상대위권을 갖는다. 지문3: 물상대위성을 갖는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 전부에 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문4: 346 지문5: 350 지시채권이 경우 배서후 교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