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2년02월26일 · 27/40
27.이행기와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이행기 있는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의 채무자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더라도 소지인이 그 채권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2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금전소비대차의 차주는 대주가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정답
3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이 없는 채무이므로, 점유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5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채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지문1: 생략 지문2: 원칙적으로 기한 없는 채무의 경우,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로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예외적으로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의 최고를 하여야 한다. 지문3: 대판 88다카10579 지문4: 대판 2007다8914 지문5: 392조. 다만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과실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