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2년02월26일 · 31/40
31.선택채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권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2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가지는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무권대리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정답
3
당사자 쌍방의 과실 없이 어떤 급부가 불능으로 된 때에는, 채권의 목적은 나머지 급부에 존재한다.
4
선택권이 있는 제3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3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이전한다.
5
채권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과실로 어떤 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자는 불능이 된 급부를 선택할 수 있다.
해설
지문1, 4: 380조 384조. 선택권은 제3자(당사자의 약정이 있다면) -선택권의 이전-> 채무자 -선택권의 이전-> 채권자 순으로 갖는다. 선택권은 선택권행사의 기간내에 행사하지 않은 경우 이전한다. 지문2: 대판 63다323.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무권대리의 경우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135조1항) 이 때부터 무권대리의 상대방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기산점 역시 이 때부터 진행하게 된다. 지문3, 5: 385조. 2항에 대하여,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목적물 중 일부가 이행불능이 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담보책임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은 잔존 대상이 아니라 모든 대상에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