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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3년02월23일 · 37/40

37.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변리사 1차(2교시) 37번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정답
5
ㄷ, ㄹ

해설

지문ㄱ: 576조1항. 악의의 매수인이라 하더라도 전부불능에 대해 손 쓸 도리가 없으므로 해제권을 부여한다. 지문ㄴ: 572조. 일부타인권리매매에 대한 조문에서는 "선의의 매수인"에게 감액청구 뿐만 아니라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악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권만 가진다. 지문ㄷ: 581조2항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거나,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지문ㄹ: 579조. 계약체결시가 아닌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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