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해설

지문ㄱ: 5조2항/140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법정대리인 뿐만 아니라 제한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지문ㄴ: 근로기준법 67조1항.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지문ㄷ: 5조 1항.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담부 증여 등을 포함하여 그것이 유리한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의무를 부담한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문ㄹ: 8조1항. 지문ㅁ: 성년의제 826조의2. 이미 혼인한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능력자로 간주되어 법률행위를 하는데 있어 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