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4년02월22일 · 29/40
29.채무인수와 이행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채권자와 제3자의 약정으로는 이행인수를 할 수 없다.
2
병존적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달리 의무부담행위이다.
3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체결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그 효력이 없다.정답
4
채권자 아닌 자와 채무자의 계약으로 성립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5
채무자의 부탁으로 병존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제3자는 채무자와 연대채무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