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4년02월22일 · 7/40
7.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상대방이 동기를 제공한 경우에도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2
착오에 있어서 목적물의 객관적인 가격이나 예상된 수량 및 범위와 현저하게 큰 차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정답
3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를 판단하는 기준은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이다.
4
착오자의 상대방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자이다.
5
소의 취하 등과 같은 공법행위도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가 허용된다.
해설
지문1: 대판 90다카7460.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표시를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함인 바, 동기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되어 상대방의 보호 필요성이 부정되는 때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지문2: 대판 97다44737. 원칙적으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다만, 매매대금이 정당한 평가액보다 무려 85%나 과다하게 평가되어 가격 차이가 현저하다면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될 수 있다. 지문3: 대판 98다45546. 이중기준설. 표의자의 내심의사 뿐만이 아니라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지문4: 140조. 흠 있는 의사표시에 의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된 경우, 그 표의자만이 취소할 수 있다. 지문5: 대판 64다92. 흠 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는 공법/소송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