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5년02월14일 · 1/40
1.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甲의 대리인 乙이 대리행위를 하면서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乙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정답
2
甲이 乙에게 재산관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지만 그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乙은 甲의 주택을 수선하기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甲의 예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3
乙이 甲으로부터 예금인출의 대리권을 부여받았는데, 乙의 甲에 대한 금전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경우, 乙은 甲의 예금을 인출하여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4
甲이 乙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乙은 甲의 승낙이 없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
甲이 乙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乙이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해설
지문1: 115조. 현명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자신을 위하여 행위할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그 계약을 착오에 근거하여 취소할 수 없다. 지문2: 118조.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법은 대리인의 행위를 보존/이용/개량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다. 주식을 매매하는 것은 물건의 성질을 변하게 하므로 보존이용개량의 범위를 넘어서게 된다. 지문3: 124조.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지문4: 120조.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복대리인을 성립할 수 있다. 지문5: 127조.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개시, 파산으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