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5년02월14일 · 11/40
11.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2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3
변리사에 대하여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4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5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정답
해설
지문1: 183조. 지문2: 171조. 지문3: 163조 4호. 변리사에 관련된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갖는다. 지문4: 180조. 지문5: 182조. 6월이 아니라 1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