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5년02월14일 · 32/40
32.변제공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공탁자는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이 소멸하더라도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정답
2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할 수 있다.
3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4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5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해설
지문1: 489조. 질권/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해 소멸한 때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 지문2: 487조. 공탁의 존재 의의 중 하나이다. 지문3; 488조2항 지문4: 490조 지문5: 4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