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해설

지문ㄱ: 대판 2004다31302.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정도로 현저한 변경에 이르러,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가 인정될 수 있다. 지문ㄴ: 대판 2004다30675.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채무인 경우, 이사직 사임으로 인해 해지할 수 없고 신중을 가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지문ㄷ: 대판 94다42129. 지문ㄹ: 대판 93다44326 등.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지문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