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6년02월27일 · 39/40
39.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사무관리의 성립요건인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려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사와 병존할 수 없다.
2
甲이 乙과의 계약에 따라 丙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甲과 丙 사이에서는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정답
3
사무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사무관리자는 본인에 대하여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사무관리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5
사무관리 관계의 종료를 위해서는 본인이 명시적으로 관리자에게 그 목적인 사무를 스스로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해설
지문1: 대판 2013다30882. 관리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하여도 상관없다. 지문2: 대판 2012다43539. 사무관리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는 상태여야 성립한다. 따라서 제3자와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원칙적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무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지문3: 739조 3항.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본인의 의사란 '주관적 의사'를 의미하며, 만약 본인의 '객관적 의사'에 반한 경우라면 애초에 사무관리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지문4: 대판 2011다17106. 전용물소권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사무관리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지문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