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6년02월27일 · 7/40
7.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준법률행위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말한다.
2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3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의 주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라도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통지한 경우에도 발송되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정답
5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 표의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의사표시의 도달 전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
해설
지문1,2,3: 대판 82다카439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그 통지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한다.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지칭한다. 지문4: 대판 200170559. 통상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이후 수취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반송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도달된 것으로 본다. 지문5: 표의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표시의 효력은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표의자는 발신 이후 도달 이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은 도달 전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