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경영관리 개론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018년03월04일 · 23/80
23.공인전자서명에 관한 요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 생성정보를 지배 및 관리하고 있을 것
2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3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4
행정기관에서 업무 담당자의 신원과 전자문서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정답
해설
전자서명법 제1장(총칙) 제2조(정의) 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2번 보기>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ㆍ관리하고 있을 것 <1번 보기>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3번 보기>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