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 2012년02월05일 · 72/90
72.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급여는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정답
3
부양의무자의 부양은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4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일부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5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에 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해설
급여의 기준 - 최저생활 보장의 원칙 - 구체성, 개별성의 원칙 - 개별가구단위의 원칙 -> 예외 : 개인단위 -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실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