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 2012년02월05일 · 76/90
76.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補裝具)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2
의료급여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한다.
3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다.정답
5
수급권자를 구분하여 급여의 내용과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해설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8세미만인자. 65세이상인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있는자.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을 가진 사람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