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 2013년01월26일 · 15/90
15.사회복지제도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간접세 인상은 물가상승의 요인이 된다.정답
2
직접세는 크게 소득세, 법인세와 소비세로 대별된다.
3
간접세는 비례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득재분배에 중립적이다.
4
조세감면은 일부 소득항목에 대한 소득공제로 인해 재분배 효과가 대체로 누진적(progressive)이다.
5
조세는 모두가 부담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적게 발생한다.
해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의무자가 다른 조세로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이다. 직접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구분 간접세는 역진적 재분배 효과를 갖는다고 평가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역진적이라는 평가 조세감면은 역진적인 성격이 있고, 조세는 고액체납 및 각종 탈세 등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